특수관계자 간 수입거래의 관세평가 기준

특수관계자 간 수입거래 관세평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사이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일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끼리 거래하는 것을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거래라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 그 물건의 진짜 가치가 되겠지만 본사와 지사처럼 특수한 관계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본사의 이익을 조절하기 위해 물건 값을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게 매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입장에서는 수입 물품에 매기는 세금인 관세를 정확하게 부과해야 하므로 이러한 거래 가격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기준이 바로 특수관계자 간 수입거래의 관세평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세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거나 기업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특수관계가 관세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본사와 자회사, 혹은 대주주와 기업의 관계처럼 한쪽이 다른 쪽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관세법에서는 특수관계로 정의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거래 가격에 어떤 식으로든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한국 지사에 재고를 넘길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사로 합법적으로 빼내가기 위해 물건 값을 비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의 기본 원칙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가격을 그대로 믿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관은 이 거래 가격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 비교했을 때 타당한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해당 특수관계가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이 인정받는 세 가지 방법

세관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끼리의 거래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고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 동종업계 비교가격 방법: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끼리 거래한 유사한 물건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이번 거래 가격이 그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 수익률 검증 방법: 해당 물건을 국내에서 팔았을 때 얻는 이익과 비용 구조가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얻는 수준과 비슷함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 원가 기준 검증 방법: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와 제조원가에 일반적인 이익과 일반 경비를 더한 금액이 신고된 가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라도 만족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세관은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신고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관세평가와 관련해 흔히 하는 오해와 진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과 기업 대표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곧바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해: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는 세관에 신고한 가격이 무조건 인정된다.

• 진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관의 최우선 심사 대상이 되며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격이 임의로 재조정됩니다.
• 오해: 관세율이 낮은 물품이라면 특수관계 가격을 대충 적어내도 문제가 없다.
• 진실: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내국세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나중에 관세 조사나 세무 조사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오해: 이전가격 정책을 세무사에 맞춰 짰으니 관세도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 진실: 법인세를 위한 이전가격과 관세를 위한 과세가격은 법적 기준과 목적이 다르므로 세무와 관세는 별도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리스크 줄이기

수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관세청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앞으로 수입할 물품의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세관에 미리 타당성을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를 통해 한 번 승인을 받아두면 수년 동안 안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나 추징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심사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관세평가를 위한 실무 팁

현장에서 실제로 특수관계자 간 수입거래를 관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를 잘 지키면 세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사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서에는 가격 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연간 정산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관세법상 인정되는 시기와 방법인지 관세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 수입할 때 제출하는 송품장과 가격 신고서의 내용이 회사의 회계 장부 및 내부 ERP 시스템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 세관에서 소명 자료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가격 산정 근거가 되는 이메일, 시장 조사 자료 등을 평소에 잘 아카이빙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명확한 답변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한쪽이 다른 쪽의 임원이나 이사를 겸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라면 모두 특수관계로 봅니다. 단순한 거래처 관계를 넘어 자본이나 경영 측면에서 엮여 있다면 대부분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후 송금액이 발생했는데 관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연말에 본사에 로열티나 추가 이익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후 송금액이 수입 물품의 대가와 관련이 있다면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송금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세평가 기준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은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되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가격을 수시로 바꿔도 되나요

임의로 가격을 자주 바꾸면 세관에서 가격 조작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을 반영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객관적인 산식에 따라서만 조정해야 안전합니다.

중소기업도 전문 관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자회사나 해외 공장을 둔 중소기업에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자체적으로 입증 자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계약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